일방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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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


◆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

1.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
※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명 게재
※ ‘O실장, O부장’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담당자 명 게재 불가.
※ ‘00동 일대’, ‘00사거리’ 등 구․동․지역 단위 주소게재 불가.
※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․허가,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․허가번호, 신고번호를 명기하여야 함

2. 직업정보매체의 구인․구직의 광고에는 구인․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

3.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“(무료)취업상담”․“취업추천”․“취업지원”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4.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.

5.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 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.

6. 2015.7.20.이후 최초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직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

7. 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.

※「최저임금법」 2016년 최저임금액 6,030원/시간, 48,240원/일(8시간 기준)
※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4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1. 성매매

2. 성매매알선등행위

3.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

4.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·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·알선하는 행위 5. 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

◆ 유의사항

1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.

4.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 소재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법규

□ 사업개시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)
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.
◦ 직업안정법 제23조(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)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(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□ 변경신고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)
직업안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신고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◦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7조 (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)

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.
1.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2.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
3.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
4.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․무
5.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․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※ 제27조 제1항 제1호~제5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□ 폐지신고(직업안정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)

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벌칙(직업안정법 제48조)

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□ 행정처분(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)

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, 사업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.

기타 구인광고 관련법규 및 구인광고 게재기준

1. 거짓구인광고 관련법규
<1> 직업안정법 제34조(거짓구인광고 등 금지)
<2> 동법시행령 제34조(거짓구인광고의 범위 등)
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․수강생모집․직업소개․부업알선․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(영 제34조제1호)
②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(업체명 또는 성명)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(영 제34조제2호)
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․고용형태․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(영 제34조제3호)
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(영 제34조제4호)

<3> 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(벌칙)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2. 채용·모집에 있어서 차별금지 관련법규
<1> 직업안정법 제2조(균등처우)
<2>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
(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)
<3>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모집과 채용)
<4>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(벌칙)

3. 기타 노동관계법률
<1>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: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재
(2015.7.20.이후 최초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경우)
<2> 최저임금법: 2016년도 최저임금액 6,030원/시간, 48,240원/일(8시간기준)

4. 구인광고 게재기준
<1>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
-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․허가,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․허가번호, 신고번호를 명기하여야 함
※ 유흥구인 광고는 유흥업소 명칭, 주소, 전화번호 및 허가번호 등이 명기되어야 함.
※ 직업소개소의 광고는 소개소의 명칭, 주소,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 등이 명기되어야 함.
<2> 구인광고는 그 내용이 자세하고 진실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시켜서는 아니 됨
◈ 모집직종 및 인원 ◈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
◈ 고용형태(상용, 임시, 일용) ◈ 임금(상여금) 및 지급방법*
◈ 근무지 등
※ 법적으로 가능한 접대행위 시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, 위반 시 허위구인광고로 처벌 될 수 있음
<3> 구인광고는 공중도덕․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
<4>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(인신매매, 무등록 직업소개, 물품강매, 자금모금 등)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
<5> 기타 모집·채용 등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
◈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·연령 등의 제한을 두는 구인광고
◈ 여성 근로자를 모집·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는 구인광고
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구인광고
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급여의 구인광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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